해외경제․투자정보	2015. 4. 3.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2팀

이란 핵협상 타결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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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핵개발 동결협상 타결

□ 협상 시한의 거듭된 재연장 끝에 마침내 타결

○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2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되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인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의 수립에 최종 합의하였음.

- 앞서 양측은 2013년 11월 24일 이란에 대한 UN 안보리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규제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여, 2014년 1월 20일부터 6개월간 대 이란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하였음.

- 이후 양측은 잠정 시한인 7월 20일 전까지 6차례에 걸쳐 협상을 거듭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협상시한을 11월 2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7개월 재연장하여 2015년 3월 말까지 포괄적인 합의를 이룬 뒤 7월 1일 전에 세부 내용까지 합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6월 말까지 세부적, 기술적 합의를 위한 협상 계속

○ P5+1과 이란은 이번 행동계획을 토대로 6월 30일까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상할 예정임. P5+1과 이란 간의 후속 협상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증을 받게 됨.

○ JCPOA에 의하면 후속 협상이 6월 30일까지 타결될 경우 먼저 UN의 제재가 해제되고, 이후 미국과 EU의 제재가 해제될 예정임. 단,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결과 이란이 합의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 대 이란 제재는 다시 발효될 수 있음.

< 주요 쟁점별 요구안과 합의안 >

주요 쟁점	5+1 요구안	이란 요구안	합 의 안
원심분리기 대수	5,000기 미만	6,000기	6,000기
Arak 중수로	경수로로 전환	플루토늄 생산량 감축 설계변경	플루토늄 생산량 감축 설계변경
IAEA 사찰	모든 핵활동․시설	Natanz, Fordo 시설 제외	과거․현재의 모든 핵활동 사찰
핵활동 기간 제한	20~30년	5년 미만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시설 신설 중단
對이란 제재 해제	가역적․단계적 해제	즉시․영구적 해제	- 6월 말 이후 UN 제재 해제 - ⇨ 이후 미국․EU 제재 해제 - 문제 발견시 제재 재발효

2. JCPOA의 세부 내용

□ 이란의 원심분리기 보유대수와 우라늄 농축시설

○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9,000기의 원심분리기 중 1세대형 초기 모델인 6,104기만 남기고, 신형 모델인 IR-2, IR-4, IR-5, IR-8 등은 사용을 중단함.

※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의 IR-2M형 1,000기는 10년간 IAEA가 통제함.

- 6,104기 중 IR-1s형 5,060기는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10년간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사용되며, 1,044기는 Fordo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됨.

- 원심분리기 감축은 breakout time(핵무기의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무기 1개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조건임.

※ 초기 모델 원심분리기 5,000기 수준을 유지하면 이란의 breakout time은 1년 정도가 되며, 이는 미국이 요구해온 수준과 거의 일치함.

○ 이란은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0톤에서 0.3톤의 3.67% LEU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으며, 우라늄 농축시설을 신규 건설하지 않음.

- 이란은 이를 이용해 10년간 3.67%의 저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나, 향후 15년간은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할 수 없음.

□ 이란 Arak 중수로의 설계 변경

○ 이란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Arak 중수로를 재설계·재건설하고 핵연료봉을 파괴 또는 제거하는 동시에, 사용 후 핵연료를 국외로 반출하며, 핵연료 재처리 연구·개발(R&D)을 무기한 중단함.

- P5+1은 Arak 중수로를 플루토늄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경수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협상 결과 재설계·재건설로 합의되었음.

○ Arak 중수로의 원자로는 폐기되어 이란 국외로 반출되며, 사용 후 핵연료 역시 원자로 가동 기간(약 30년) 동안 이란 국외로 반출됨.

□ 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 범위

○ IAEA는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 검증을 위해 그간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Natanz와 Fordo를 포함한 이란 내의 모든 핵시설은 물론, 우라늄 광산까지 25년간 정기적으로 사찰하면서 핵개발 활동을 감시할 수 있음.

- 이란은 우라늄 채광부터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저장에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과 시설을 IAEA가 매일 감시해야 한다는 '추가의정서'도 수용함.

-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 '가능한 군사적 차원'(PMD)의 문제에 대해서도 IAEA의 검증을 받게 됨.

3. 향후 전망: 궁극적 타결이 예상되나 걸림돌 우려

□ 이란과 미국, 각자 실리와 명분 확보

○ 이란이 요구해온 “협상 타결 즉시 제재의 영구 해제”는 관철되지 않았으나, JCPOA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는 물론 EU과 UN의 제재도 한꺼번에 해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국제사회의 제재는 IAEA가 이란이 JCPOA에 명시된 핵심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검증할 때까지 일단 유지됨.

○ 한편, 미국은 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언제든 제재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협상 타결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됨.

□ 협상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타결 기대

○ 이란의 핵활동 제한의 실제 이행방법과 제재 해제의 시점 및 조건은 향후 세부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따라서 향후 3개월 간의 세부 협상에도 양측 간의 적지 않은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임.

○ 그러나 이란 핵협상은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의 다른 주요 문제와도 연계된 상태로, 만약 세부 협상의 결렬시 양측 모두가 감수해야 할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협상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타결이 기대됨.

-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코자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려 하나, 이를 위해서는 핵협상 타결로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리아, 이라크 문제에서도 이란의 협력이 필요함.

□ 이스라엘의 방해, 미 공화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가 걸림돌

○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최대의 동맹인 동시에 걸림돌인 이스라엘은 핵협상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음.

- 미국 내 가장 막강한 로비단체로 꼽히는 유대계 조직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는, 미국 정부가 이란에 보다 강경한 제재를 가하도록 미 의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음.

○ 이스라엘 및 자국 내 유대계의 로비에 지배되는 미 의회도 협상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우려됨. 특히 현재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내 강경파는 자신들이 차기 정권을 차지하면 핵협상을 원천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여, 향후 미국 내 협상 비준에 난항이 예상됨.

○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 적대관계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도 핵협상 자체에 불만을 품고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미국 정부는 이의 대처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팀장 오경일(☎ 02-3779-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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